전국 재난지원금 2차 지급검토

최근에 대구광역시가 소비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4일부터 대구희망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대상 재난지원금 2차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정부와 논의하기로 밝혔습니다. 

대구 2차 재난지원금 (희망지원금) 안내 및 신청방법은 블로그 내 하단의 글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https://thinkk.tistory.com/44

반영된다면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가 내주에 진행이된다면서 그때 관련 건을 같이 협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부는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으로 긍정도 부정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가 계속해서 증가한다거나 그로 인해 거리두기 3단계를 실행하게 되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건 

일일 신규 확진자 > 100명 이상

더블링 > 일주일 2회이상

깜깜이 및 집단감염 > 급격한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집합, 모임, 행사 10인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경기중지

공공다중시설 운영중단

민간 다중시설 고중위험시설 운영중단 

그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이에 발맞추기라도 한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금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장했으며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을 청화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30만원이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난 뒤의 2분기 가계지출이 2.7%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진작에 큰 효과가 없다라는 쪽과 충분한 효과를 냈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의 확산세의 여부와 여론의 귀추와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된다면 기존과 같은형태의 차등지원 보다는 대구시처럼 일관된 지급형태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홍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과 관련되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지원금 형태 보다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